[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대통령 집무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검토에 대해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인근 주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은 아집을 버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용산 국방부로 청와대 집무 실을 이전하겠다는 황당한 선택지를 해법인 양 내놓고 있다"며 "취임 두 달여를 남겨놓고 급박하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 하겠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국방부 청사 내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게 되면 많은 부작용과 불필요한 혼란이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여러 부서와 근무 지원단 등이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이달 말까지 이사해야 하는 점, 경호 조치로 인근 주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점, 직·간접적인 소요 예산이 1조 원 이상 예상되는 점 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졸속 이전은 안보 해악의 근원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가중돼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 청사는 시민 접근이 차단되는 지역으로 소통이 제한되는 지역이다. 국방부 주변 고층 건물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동시에 추가적인 보안 조 치를 따라야 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은 더욱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재 대통령 경호부대인 1경비단의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현재 진행중인 용산지역개발계획과 재건축은 전면 백지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호 조치로 용산지역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재설정되고, 이에 따른 레이더와 방공무기 재배치 등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국방부,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 이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예산이 1조이 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직접비용만 계산해 수백억만 소요돼 최소 비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채택했던 방식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이해당 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앞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역사적 사실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그는 "용산 땅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오욕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며 "우리 대통령이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주둔했던 곳에 꼭 가야겠는가.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설에는 무슨 풍수가의 자문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 집무질 이전 반발 여론에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동시에 일부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유력 검토 보도에 "결론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장소가 확정되면 그 결과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위원장 발언을 겨냥해 "용산이 '오욕의 역사'를 가진 땅이라고 싸잡아서 비하하신 것이라면 당장 용산 주민들에게 사과하라"며 "애초에 청와대 부지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조선총독 관저가 있던 곳"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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