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확보 수준이 일본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7일 '기후변화 완화 기술 특허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분석에 따르면 2050 글로벌 넷 제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4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전 세계적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OECD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완화 기술 선도국인 미국·일본·독일과 한국의 분야별 특허 수 등을 비교했다.
전경련은 한국이 기후변화 완화 선도국보다 기술 특허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기후변화 완화 기술 특허 누적 개수는 8635개로 일본(2만3035개)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미국은 1만8329개, 독일은 1만1552개로 나타났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온실가스 포집·저장·활용(CCUS) 등 획기적 저감·흡수 기술 확보 등 핵심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CCUS 분야 특허 건수는 98건으로 OECD 전체 특허 수 1375개의 7.1%에 불과했다. CCUS 특허 수 비중은 미국이 38.2%, 일본이 15.5%였다.
전경련은 탄소저감과 기후변화 완화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대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기업 R&D 지출에 대한 조세감면율은 2021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1위다. R&D 조세감면율은 독일이 19%, 일본이 17%, 미국이 7%이지만, 한국은 2% 수준이다.
또한, 전경련은 한국의 R&D 지출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지출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특허 기술의 질적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의 효율성·생산성·시장성 등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삼극특허(미국·유럽·일본 특허청에 모두 출원한 특허) 현황을 보면, 한국의 삼극특허 비율은 15.1%로 일본(35.1%), 독일(30.5%), 미국(18.7%)에 비해 저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획기적인 탄소저감을 위해 CCUS 등 주요 분야의 기술력 확보가 필요한 만큼 관련 분야의 R&D 투자재원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 주도 R&D 외에도 대기업 등 민간의 R&D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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