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학교용지 확보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를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시와 교육청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허태정 시장, 설동호 교육감,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두 기관이 추천한 민간전문가 8명과 소관 국장 등으로 구성돼 학교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정과 협의 역할을 맡게 된다.
안건은 ▲학교용지 확보 ▲학생 배치 ▲인·허가 조건 ▲교육환경 정비 ▲학교시설 복합화 ▲학교시설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으로 조정 결과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을 경우 수용해 추진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이병수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를, 부위원장에 최정우 목원대학교 교수를 선출했다.
이 위원장은 "협의회는 앞으로 교육청과 시의 중재 역할과 도시개발에서 야기될 수 있는 학교시설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학교설립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최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유성구 용산동 대덕지구 학교용지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해당 지구에서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공원을 학교용지로 전환하고, 지구 외 지역에 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사업 시행자 측의 토지매입 비용 등 어려움과 행정절차 이행 소요 기간 연장 등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지구 내 지구계획변경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를 제안, 사업시행사가 학교용지 확보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들은 이달 중 공동 협약을 체결해 추진력을 확보한다.
시는 향후 지구계획 변경과 도로 개설 등을 추진하고, 용도 추가 지정과 무상 사용을 위한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조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 및 학교설립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임시 학생 배치를 위해 옛 용산중학교 부지에 대한 용도를 교육연구시설(학교)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와 무상 사용에 나설 계획이다.
허 시장은 "최근 당면한 학교용지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뿐만 아니라 기관과 기관이 힘을 모았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일회성 회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협의회가 돼 다양한 교육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 교육감은 "민간 및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해진 만큼 학교설립 문제는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시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할 중요 사안이 됐다"며 "협의회를 통해 교육 현안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시, 민간 전문가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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