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국방개혁 1호 조치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군과 정치의 유착을 막겠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는 "대통령의 위상과 인식을 전환하고 국정운영의 많은 부분이 혁신되어야 한다"면서 "그 연장선에서 우리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 군은 정권과 친분이 있는 일부 장성급이 특정 보직들을 엘리트 코스처럼 독점하다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관행이 있다"며 "기존 방식대로라면 정치와 별개로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 형성과 알력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육·해·공군 출신에 따른 ‘자군 이기주의’와는 무관한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도 국방 장관은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확립하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지만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민간인 장관 임명을 통해 군의 각종 악습과 폐단에 대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국민이 바라는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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