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지지체 공무원 선거 인원 34% 차지...현 체계에선 공무원 협조 절실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반강제적인 선거 인원 차출을 반대하고 나섰다.
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이하 고공노)는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찾아 1400여명의 조합원들이 작성한 선거 인원 차출 부동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공노는 12일 "공직 선거업무는 국가 사무이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할 직무는 아니다"며 "공직선거사무는 선관위 고유사무이며 선거에 지자체 공무원이 종사하는 것은 선관위와 종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위촉과 동의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한 일종의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고공노는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 "선관위 선거사무 종사의 강제 위촉은 부당행위"라며 "고양시 공무원을 선거사무 종사원으로 위촉하고자 한다면 선거사무에 동의한 당사자를 직접 확인하고 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관위에게 공문을 통해 통지한 바 있다.
고공노에 따르면 선관위가 지난 1월 초 "고양시는 타 시군에 비해 적은 인원수로 공무원 차출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도 의뢰하고 있지만 선거 사무종사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고양시 공직자들의 도움 없이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통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고공노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고양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공무원들이 코로나 비상에 투입되어 있고, 지난 5월부터 대선과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선관위는 해결책을 마련 하지도 않았다"며 "더 이상 고양시 공무원들의 노동력만 착취하는 선관위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공노는 최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선거인원 차출에 강제와 강압이 있다면 반드시 노동조합으로 연락하라"며 "법률자문을 토대로 법적 투쟁까지 나설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고양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명부 작성부터 투개표까지 지자체 공무원이 34%정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공공기관 등 협조 인원과 민간관리원 모집으로는 관리인원과 선거공정성에 한계가 있어 현 체계로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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