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권하면 공수처 즉시 폐지하겠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3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야당 의원들 통신 조회 논란에 휘말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본인이 페이스북에 "집권하면 공수처를 즉시 폐지하겠다. 공수처는 즉시 폐지가 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야당의 반발과 국민의 우려 속에 출발한 공수처의 행태가 가관이다. 청구하는 영장은 족족 기각당하고,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찾아내지 못하더니, 엄한 사람들 통신기록이나 뒤지고 있었다"면서 "공수처가 하는 꼴은 우습지만, 하는 짓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로 단순히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민간인을 특정해 통화목록을 뽑아내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합법을 빙자해 언론인뿐 아니라 언론인의 가족까지 문어발식 사찰을 자행한 것이다. 이런 방식은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집단을 일망타진할 때나 쓰는 수사방식"이라며 "사찰을 당한 언론인들은 공수처에 불리한 기사를 쓴 이후 사실상 통화 내역을 검열당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안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야당 정치인까지 대상에 포함된 것을 보면 이것은 수사를 위한 조회가 아니라 별건 수사를 만들기 위한 사찰"이라고 규정했다.
안 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보기관도 몸 사리던 짓을 대놓고 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면서 "이번 사찰로 공수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자신들의 진영과 패거리를 위해 쓰는 '권력의 사유화'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권력의 사유화는 국정농단과 같은 말이다. 이런 국가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공수처장은 마구잡이식 통신 검열을 즉각 중단하고 검열을 당한 분들에게 사죄하고 그 직에서 사퇴하기 바란다"면서 "저는 집권하면 즉시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 수사실력은 빵점, 비판 언론엔 재갈, 야당엔 뒷조사나 하는 공수처를 계속 존재시킬 수 없다"고 공수처 폐지를 약속했다.
안 대표는 "공수처를 밀어붙인 여당도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마치 검찰개혁의 상징인 양 국민을 속이더니 '사찰 괴물'을 만들어 놓았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따지며 "'공즉폐답', 공수처는 즉시 폐지가 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국민의힘 의원,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 언론인과 그 가족 등을 포함해 200여명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알려지며, 사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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