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빗썸 최대주주 적격성 논란 영향 있을 것" 관측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사업자 신고 수리가 보류된 가운데 이를 두고 추측이 무성히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측은 원칙상 심사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빗썸 최대주주의 적격성 논란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지난 12일 코인원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 이로써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대 거래소 중 빗썸을 제외한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격을 얻게 됐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는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접수를 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신고 수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와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결정된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빗썸보다 하루 늦게 신고서를 제출한 코인원과 코빗 모두 승인을 받았지만, 빗썸만 홀로 신고 수리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FIU 관계자는 "원칙상 어떠한 문제로 신고 수리가 보류됐는지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빗썸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신고 수리가 지연되는 가장 주요한 이유로 보고 있다.
특금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 대표나 임원의 범죄 이력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현재 실질적인 빗썸의 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 등 혐의로 기소돼 공판이 진행 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빗썸의 최대주주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 신고 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빗썸이 거래소로서의 '기능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FIU 측에서 신고 수리 보류 이유에 대해 밝히진 않았지만, 특정 이슈에 대한 소명을 확인하는 절차 때문에 늦어지고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빗썸 관계자는 "어떤 이유로 보류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소명을 위해 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기간은 최대 90일까지로 다음 달 24일까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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