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15분 동안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태도가 불량한 60대 여성이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20일 오후 5시쯤 영주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 B씨로부터 음주 측정할 것을 15분 동안 요구받았지만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그는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고 이 과정에서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또 '담배 한 대 피우고 불겠다'고 하는 등 태도가 매우 좋지 않았다. 또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비상등을 켠 채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객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명백하지만 계속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며 "재판과정 중에도 거짓된 변명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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