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입장문 발표…"겹겹이 보호막 쳐놔 비효율적"
[더팩트｜이진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단체들과 갈등을 빚고있는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논란을 놓고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해도 전임 시장이 시민단체를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있다"며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 특정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의 경우 사업실적이 아무리 우수한 회사여도 불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제재를 받는 것이 상식인데 전임 시장 때 만들어진 해괴한 민간위탁지침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도 제때 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위탁사업을 하는 일부 기관과 단체의 특권을 시민의 보편적 권리보다 상위에 두는 이런 지침은 원천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놓고도 "220여 개 위원회에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위치에서 자기편, 자기 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와 같이 체계화된 '대못' 시스템이 10여 년간 지속돼 왔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런 해묵은 문제들을 즉시, 일거에 뿌리 뽑고 싶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이 근거없이 시민단체 관련 예산을 부풀려 정쟁에 이용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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