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감사결과에 깊이 반성, 우려 만큼 높은 수준 징계 아냐"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 시민·사회단체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천시에 대한 경남도의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시장은 비도덕성 편법행위, 밀실행정 무능행자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거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사천시는 지난 5월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 2건, 경징계 2건을 포함해 담당공무원 훈계·주의 31건이 처분됐다.
도 감사결과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부적정성, 사전협의 미이행, 채용공고 미실시, 공고기간 부당단축 등이 적발됐다.
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의 부적정, 포상금 예산의 방만운용과 부적정한 집행, 각종 보조금 집행관리, 공유재산 보험료 부담금 미징수 등이 드러났다.
시민·사회단체는 "시장의 도덕성이 바닥이고 밀실행정, 부실행정, 무능행정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특히 산업단지 조성, 각종 정비사업과 공사 인허가 과정에서의 편법과 부정행위 가운데 용현면 어장 진입도로개설공사 추진과정에서 친·인척 관련의혹은 현재 사천시장의 비도덕성과 밀실행정 무능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비도덕성 편법행위, 밀실행정 무능행자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라, 시의회는 시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천시는 "경남도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감사 지적 사항을 적극 수용해 관련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가 받은 기관경고는 일부 단체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높은 수준의 징계는 아니다. 기관경고는 중징계, 경징계 어디에도 포함되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관련 직원에 대해 2건의 경징계와 31건의 시정·주의 처분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중징계는 단 1건도 없었다. 고발과 수사의뢰도 없었다"며 "특히 기관경고 내용인 포상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나 그동안 관행상의 문제 등을 개선하자는 내용이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역시 채용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일부 단체의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행정 내부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버리고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생각한다면 시민들을 분열시키는 정치공략보다는 항공정비(MRO)사업을 지켜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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