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논평 "민간사업자에겐 안 되는 일이 공영 개발엔 쉽게 해결 돼"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공영 개발에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끼워 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시가 민간 사업자에게는 절대 안 된다며 10층까지 묶어놓은 고도 제한을 무려 33층까지 완화해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려 하고 있다"며 "분양을 장담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상업시설은 대폭 줄이고, 주거시설과 지식산업센터를 늘린 것은 분양 수익을 최대로 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 사업자에는 안 되는 일이 공영 개발에는 너무 쉽게 해결됐다. 이럴 일이었다면 유성복합터미널은 지금 제 기능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업성 문제로 다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자치단체는 행정을 권력화해 누구에게라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서둘러 살피고 결정할 수 있었던 행정 행위를 거짓으로 거부했다면 그 동안 속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는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라며 "지금은 되고 그때는 안됐던 일로 자금과 시간을 모두 허비한 민간 사업자 손해에 시의 책임은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성복합터미널이 제대로 들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공영 개발에 다른 속셈이 없다면 시는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을 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는 전날 브리핑을 열고 대전도시공사를 사업 주체로 한 유성복합터미널 공영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유성구 구암동 일대 3만2693㎡(약 1만평)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3층 규모로 들어설 유성복합터미널은 2023년 11월 착공해 2026년까지 사업비 600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시설 외에 ▲지식산업센터 ▲공공청사 및 청년 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 업무시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시민 휴식공간 및 생활형 SOC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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