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완전분양-토지임대부 분양 이원화"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8일 대선 공약으로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을 대규모로 착수하면서 시세의 4분의 1 가격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작아도 내 집을 하나 갖는 것이 서민들의 첫 번째 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홍준표 의원은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집값을 보면 서민의 꿈은 요원하다"면서 "그래서 2009년 제가 통과시켰으나 경남지사로 있을 때 여야가 합의로 폐기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되살려 강북 대개발을 할 때 대규모로 반값 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토지 임대부 주택정책은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주택 정책인데 싱가포르는 독립 초기부터 모든 토지는 국유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토지는 국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기에 재건축할 때는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만 가능하고, 공영개발로 재개발을 할 때는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의원은 "아파트 분양을 완전분양 아파트와 토지임대부 분양 아파트로 이원화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평당 1000만 원대 이하 아파트도 가능하다. 서민들의 꿈인 내 집 갖기도 쉬워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년과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홍콩과 뉴욕처럼 도심 초고층, 고밀도 개발을 하여 저렴하게 그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직장과 주거를 근접한 곳에 두어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이고 교통량을 감소시켜야 한다"며 "일례로 뉴욕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3000%까지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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