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과 다르나 주장은 할 수 있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에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반박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분의 주장"이라며 논쟁을 피했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 원장 입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원장은 전날(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 결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 원장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한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공식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재지정하면서 임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는다.
박 장관은 14일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임검사를 사실상 교체함으로써 결론에 대한 공정성,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 원장은 임 전 연구관을 애초 주임검사로 지정한 적이 없다며 합동감찰 결과를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조 원장의 주장이다.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제 입장하고는 다르지만 주장이다"라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감찰의 독립성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감찰 개시와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한다. 그것이 감찰의 업무 독립성"이라며 "독립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제식구 감싸기'다. 합동감찰의 대상이 됐던(한 전 총리 사건) 것은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절차적 정의는 한 쪽 주장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조 원장의 주장에도 "나는 법관을 한 사람이다. 한쪽 주장만 판단하지 않는다"라며 받아쳤다.
임은정 전 연구관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조사할 당시 재판 증인을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다. 아직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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