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검찰 실형 구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첫 법원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유시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 제보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전 기자의 후배로 취재에 가담한 현직 채널A 기자 A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와 가족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암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전 기자 등은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신라젠 수사의 구체적 수사 내부 상황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수사와 중한 처벌 받을 것이라고 겁을 줬다"라고 적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익 목적의 정당한 취재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요죄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협박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후배 A 기자의 가담 정도는 적으며, 문제의 편지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제보자' 지모 씨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검언유착이 아닌 권언유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 기자와 지 씨가 미리 연락하면서 검언유착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취지로 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듭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지 씨는 이 전 기자와 유착한 인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전에는 법정에 설 수 없다며 소환에 불응했다. 한 검사장 역시 의혹 제기 뒤 수사대상에 올랐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5월 결심 공판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마치 검사와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강조하고 검찰 내부 수사상황을 언급했다. 정상적인 취재라면 절대 언급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A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대부분 기자가 그렇듯 저 역시 공익을 위한 취재를 했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언론 취재를 협박으로 재단하면 정상적 취재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지난달 2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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