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전시당, 대전시에 고용보험료 지원조례(안)·청구인 명부 제출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주민 발의를 추진해온 진보당 대전시당이 이에 찬성하는 시민 1만 4121명의 서명을 받아 대전시에 제출했다.
진보당 대전시당은 8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난 1월 20일부터 '대전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주민발의 운동에 벌여왔다"면서 "주민발의 요건(지역 유권자의 1% 이상 서명)인 1만2189명을 넘긴 1만4121명의 시민이 조례 제정에 동의, 청구인 명부를 대전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선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구체적 집행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와 조례를 검토하고 의결해야 할 시의회가 공동으로 책임 있게 검토하고 심의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모든 노동하는 시민들의 최소한의 안전망이 고용보험인데, 이 혜택을 받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시와 시의회는 시민 1만4121명의 목소리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대전시당은 기자회견 후 대전시 자치분권과 관계자에게 조례안과 청구인 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제출된 조례안은 청구인 명부 확인 절차를 후 시의회에 부의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대전시 고용보험료 지원조례(안)은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임의가입대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생활 안정,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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