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비서관 기소 판단, 총장 인선 이후 할 듯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검찰의 칼 끝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지난 주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 조사까지 마치고 기소 여부 판단만 앞둔 상황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24일 이 비서관을 10시간가량 조사한 후 수사 결과를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을 추가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조처를 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재보선이 끝난 이후 이 사건 수사를 재개하면서 이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을 적용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 비서관은 지난 주말까지로 정한 검찰의 소환 기한이 다가오자 출석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로 향하면서 임기 말 정권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사다. 이 비서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한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는 면했다. 문재인 출범부터 민정라인에서 일해온 핵심 인사인 이 비서관이 기소되고 수사가 '윗선'을 타고 오를 경우 대선 정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검찰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해기 위해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도 총장 인선 이후로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22일 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고 차 본부장에게 '이 검사가 연락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 검사에게도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개입설'이 보도되자 차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이 검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차 본부장은 변호인을 통해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이 비서관(당시 선임 행정관)을 통해 이 검사와 통화하게 된 것은 맞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이 검사가 출금요청서 등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출국금지를 하려면 검사의 출금 요청이 있어야 했고, 그간 이 사건을 조사해온 이 검사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 인선 시 중점 요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치검찰 탈피는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이라고 답했다. 이날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추천위)에 전달한 차기 총장 후보자 명단에는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등 1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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