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산업단지 등 11개 개발사업
[더팩트ㅣ고성=이경구 기자] 경남 고성군은 16일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년간 이뤄졌던 산업단지, 사회기반시설, 체육시설, 관광산업 등 4개 분야 11개 개발 사업에 대해 진행된다. 고성군에 근무하는 9급 이상 전 직원과 해당 사업부서에 근무한 전·현직 업무담당자가 대상이다.
특히 5급 이상 공직자와 전·현직 업무담당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군은 16일 감사관 등 5명으로 특별조사반을 꾸리고 17일부터 직원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반은 도시·개발사업의 부동산거래내역 및 취득세 부과자료 등을 분석해 투기여부를 파악하고 개발사업 지정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한다.
또 개발사업 구역 내 땅 소유 여부와 땅을 가지고 있을 경우 상속, 증여, 매매 등 어떤 거래형태로 보유 중인지 집중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조서와 보상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하고 투기의혹 대상자에 대해서 검증작업을 거쳐 3월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백두현 군수는 "조사 결과에서 미공개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공직자가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고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 공직사회 투기의혹을 해소하고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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