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특혜분양 리스트' 존재하나...정치권 비화‧검경 갈등 조짐도
[더팩트ㅣ부산·경남=조탁만·김신은·강보금 기자]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LCT)가 또 특혜 분양 의혹에 휩싸였다. 엘시티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정·관계 인사들이 처벌을 받으면서 이른바 비리 종합세트로 불리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다.
경찰은 최근 특혜 분양 의혹에 지목된 지역 내 유력인사들의 명단이 포함된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명단의 진위를 놓고 엘시티와 진정인 측은 각각 '영업용', '로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엘시티 의혹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문제로도 비화되고 있다. 심지어 검·경 갈등 조짐도 감지될 만큼 지역사회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말쯤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전·현직 고위 공직자 등 130여명의 이름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받아 이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한 진정인은 10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제보를 받아 진정을 넣었다. 제보자는 말해 줄 수 없다. 하지만 당시 평균 17대 1 정도의 높은 청약률을 자랑한 엘시티는 미분양을 예상할 수 없다"며 "이영복 회장과 친한 지인으로 보이는 고위공직자들이 명단에 있다. 명단엔 ‘부탁’이라고 명시된 글을 보더라도 영업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엘시티 측은 "허위 사실이다. 특혜 분양이 아니다. 엘시티의 상업시설 분양을 진행하고 있었다. 전체 분양과 개별 분양이라는 분양 방식에 대한 엘시티 측과 입주자 간 입장 차이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엘시티의 상업시설(상가) 분양을 둘러싼 엘시티와 입주자 간 갈등이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됐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2월 엘시티는 개별 분양 중지를 요청하는 일부 입주민을 업무 방해죄로 해운대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엘시티는 일부 입주민을 상대로 30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엘시티 한 입주민은 "분양 방식을 두고 엘시티 측이 입주민과 아무런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개별 분양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엘시티 측은 "아파트 소유자에게 ‘월세를 놓지마라, 전세를 놓지마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상업시설의 분양은 시행사 측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사행성이 짙은 시설이 입주하게 될 경우 입주민과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일 수도 있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엘시티 측은 지난해 11월 신세계그룹과 스타필드 입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일괄분양 협의를 벌였다. 하지만 수익률 배분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이 무산됐다.
당시 엘시티 측이 인근 해운대구와 상인연합회 등 지역 상권의 반대 여론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엘시티가 최근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상가 분양을 시급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 개별 분양을 급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레지던스 공사비용도 아직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업 시설을 팔아 이 같은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이익을 챙기는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정치권으로도 비화되고 있다. 앞서 여권에선 LH 투기 의혹이 부동산 이슈와 맞물려 보궐선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주도한 민주당에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땅 소유 논란이 커져가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4·7부산시장 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둔 시점에 불거진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은 단번에 선거 이슈로 떠오르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9일 ‘엘시티 특혜 분양 명단 공개와 공수처 조사'를 촉구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역시 페이스북에 "리스트에 오른 사람의 신분에 따라 공수처 또는 검경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곧바로 반박했다. 최근 여권의 선거판 악재로 떠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과 함께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 투기 의혹’을 덮으려는 ‘물타기 작전’이라며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나섰다.
서병수(부산진갑)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에서 "엘시티 특혜 분양을 가지고 나와 현 정권의 부동안 투기와 부정부패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해운대갑) 의원도 거들었다. 그는 "시당위원장으로서 점검한 결과, 현재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정치인 중 엘시티로부터 특혜 분양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부동산 투기’ 공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편법 매입 의혹을 또다시 끄집어냈다.
안병길 의원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 편법 매입 의혹("김정숙 여사, 봤다"…경남 양산 농지 '위법 논란'의 진실 관련 지난해 9월 14일자 본지 보도)을 다시 제기하자 청와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작년 대정부질의 때 말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검경 갈등 조짐도 포착된다.
앞서 검찰은 2017년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영복 회장이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혜 분양 의혹 대상자 43명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43명 중 2명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41명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부산지검은 9일 "최근 돌고 있는 문제의 리스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적이 없는 자료"라며 "부산참여연대에서 고발한 43세대 계약자에는 지금 거론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 장관, 검사장, 고위 공직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 적시되지 않은 경제인, 금융권 고위 관계자, 법원장 등 인사들이 명단에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번 의혹에 대한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경우 검찰은 ‘봐주기 식 수사’를 했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수사에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진정서 명단에 속한 인사들의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엘시티 관계자 등을 차례대로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조만간 과거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대상자 43명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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