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보통교부세 산정액 연평균 증가율 6.8% 최하위 수준
[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 경북도의회가 경북도의 지방비 매칭으로 인한 의무지출로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적 사업 추진여력과 동력이 타도시에 비해 심각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경북도가 지난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보통교부세 산정액 연평균 증가율은 7.9%인데 비해 6.8%수준으로 최하위라며 이유를 따져 물었다.
보통 교부세는 ‘국가가 지방 자치 단체의 매년도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과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해 그 지방 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조세다.
5일 경북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정세헌도의원(교육위원회.구미)는 "경북도가 도내 시.군은 주요사업과 숙원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며"재정건전성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 고민해 봤냐"고 질타했다.
정 도의원은 "지난해 9월10일 5분 자유발언에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건의사항’ 자료를 행안부에 건의한 자료를 나도 모르게 사전 협의도 없이 처리했다"며 "이런 행태는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 도의원은 "악화되는 지방재정 문제 해소를 위해 이에대한 계획과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에대해 도의 입장과 정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대해 경북도 이철우지사는 "총액으로 보면 경북도가 1등이라"며"정부 예산 받기가 어렵다"고 답을 피해갔다.
이어 경북도 기획조정실 김장호 실장은"재정 건정성을 위해 체납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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