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 6500억 원 펀드 조성"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정부가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은행에서 '제5차 혁신 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도시공원·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 지원·충전 지원과 함께 사용 편의 지원을 위한 규제 혁파가 시급하다"며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충전·이용·주차 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노외주차장 20% 이내이던 면적 제한을 없애고, 공공 충전기도 의무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연차 기준으로만 돼 있는 현행 자동차 정비업등록기준을 전기차에 맞춰 완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전문정비소의 경우 내연차 정비에 쓰이는 불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정비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도 노외·공공건물 5% 이상으로 확대한다. 완속충전구역도 이용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해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으로 총 6500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지원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민간 투자가 확대되도록 자금·보증·행정 등 정부 지원 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소부장 반도체 펀드 1000억 원 신규 조성 등 총 2800억 원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한국형 암 통합 빅데이터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기관별 데이터를 표준화해 오는 2025년까지 10종류의 암에 대해 300만명의 '암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미 구축된 암 관련 유전체와 임상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으로 우선 개방하고, 향후 10년간 항암 신약 5건 이상 개발을 목표로 성과 창출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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