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백 전 장관은 8일 오후 2시10분쯤 대전지법에 나와 취재진에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으며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세용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감사원 자료 제출을 앞두고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여개를 삭제하는 데도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공무원 3명을 공용전자기록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다음달 9일 첫 재판이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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