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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검찰이 '월성 원전 조기폐쇄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이미 기소된 산업부 A국장과 B서기관, C과장 등에게 감사원 자료 제출 전 월성 1호기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법과 절차를 준수해 조기 폐쇄를 추진했고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이 직원을 질책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 이 방침으로 인해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출신이며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에너지 공약 마련에 참여한 인물이다. 특히 장관 취임 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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