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소통할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31일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날 이용구 차관 등 법무부 간부 13명과 함께 대전현충원을 방문했다. 박 장관은 현충탑 참배 후 방명록에 '삼가 호국영령님들 도우사, 검찰개혁 이루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일반장병 묘역과 천안함46용사 묘역에 차례로 참배했다.
박 장관은 참배 뒤 취재진들에게 "호국영령들께 국민 염원인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사실상 폐업했지만, 임대차 계약에 묶여 월세를 내는 임차인이 많다"며 "민법상에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권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임차인 감액청구권은 법령에 손을 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우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내달 1일 오전 10시 장관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이어 오후 2시에 임시국회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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