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논의할 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4차 지원금 지급 방식? "그때 방역 상황 봐서"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취지로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당시 방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경우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당연히 맞다. (반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서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국민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상황이 된다면, 보편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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