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그동안 동결 6회, 1.5% 미만 4회…인상 억제해와"
[더팩트｜이진하 기자]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의 세비 인상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 첫 안건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2.8% 인상안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민생위기 국면에서 세비 인상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지, 충분한 공감대를 갖췄는지 시의회는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5% 인상됐는데 무슨 염치로 2.8% 인상을 통과시킨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올해 공무원 임금 상승률도 0.9%에 불과하다"며 "'시민들의 말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로 발돋움하겠다'는 10대 서울시의회의 다짐은 공허한 메아리였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21년 세비 인상분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할 예정"이라며 "민생위기 챙기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 먼저 염치를 챙겨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12월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에는 시의원의 월정수당을 2.8%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가피하게 월정수당을 인상하게 돼 자영업자와 서울시민들께 송구하다"며 철회의사는 없음을 밝혔다.
시의회는 2010년 이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비교해 서울시의원들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월정수당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보수가 지난 12년간 0.9~5.1% 인상되는 동안 시의원 월정수당은 6차례 동결, 4차례 1.5% 미만 인상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또 올해는 2.8% 인상을 결정했지만, 내년 서울시의원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0.9%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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