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소불위 권한의 성역 돼 왔다. 국민 검찰 거듭나는 계기"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같은 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6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야권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면서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서도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라고 당부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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