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등지원카드 제도 도입…지역자본 유출 방지 및 가축분뇨 해결 ‘일거양득’
[더팩트ㅣ화순=허지현 기자]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역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해결하기 위해 '차등 지원 카드'라는 강도 높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22일 군은 2021년도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은 화순지역 업체 제품을 사용하는 농가에 국비 지원금의 100%를 군비로 정액 지원하는 한다. 다른 지역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최고 70%까지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화순지역에서 생산된 가축분 퇴비 점유율은 25%, 유기질비료를 포함한 전체 공급률은 27%로 전라남도에서 최하위이다. 다른 지역 업체의 공급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해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다른 지역 업체의 점유율 증가 등으로 초래된 지역자본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의 축산농가 분뇨 처리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기 위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군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제품에 제한 없이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가축분 퇴비 특등급의 경우 국비 지원금의 100%를 군비로 정액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역 제품 사용 농가는 국비 1000~900원, 군비 1000~900원을 정액 지원한다. 다른 지역 제품 구매 농가는 군비 부담액을 정액분 600~700원(20kg/포)만 지원하고 식량 작물, 친환경, 원예 특작 분야 군비 자체 사업도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화순 지역과 전남도 내 생산제품이 없는 가축분 특등급만 다른 지역 제품 구매 농가도 지역 제품 사용 농가와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제품 우대지원으로 지역 생산 제품의 구매율이 높아지면 가축분 퇴비 생산 업체에서도 품질 개선과 생산시설 개선에 재투자해 양질의 퇴비 생산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기간 11월 9일~12월 8일)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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