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가능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세계적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군입대 연기가 가능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국방위가 의결한 '병역법' 개정안에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만 30세까지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군입대 연기가 가능해진다.
또한, 국방위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 노출 문제를 인식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국방위는 또, 국익증진을 고려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외에도 △군사경찰의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역할 수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했으며, △일반국민 대비 절반 수준(일반국민 61.1%, 군인 35.7%)의 군인 자가보유율 향상 및 직업군인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꼼꼼한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국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안 등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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