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기초학력·원격수업·학교방역 중점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올해보다 160억원(0.3%) 줄어든 4조5899억원 규모의 ‘2021년도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3680억원),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23억원), 원격수업 내실화(571억원), 학교방역 강화(85억원)에 중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3조187억원으로 올해 3조2126억원 대비 1939억원이 줄었고,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이 7874억원으로 올해 8619억원보다 745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내국세와 연동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이 크게 감소했고, 부산시로부터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입금 정산분 규모가 줄어든데 따른 것이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은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필수 교육사업비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2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육재정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액의 69.1%인 3조1697억원을 차지했다. 인건비는 기본급 0.9% 인상분을 반영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기관운영비와 공무원 출장여비를 전년대비 90% 수준으로 감액 편성하는 등 경상경비를 절감했다.
학생들을 위한 직접교육비에 해당하는 교육사업비는 올해 8347억원보다 997억원 많은 9323억원을 편성했다.
시설사업비는 올해보다 1662억원이 감소한 4410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청은 학교신설과 증축 등에 1231억원, 다목적강당 증축(16교)에 189억원,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282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12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시설비 감소는 해마다 반복되는 시설비 이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학 중 공사가 집중되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내년도 집행가능 금액만 편성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줄여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 예산을 최대한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의 비전인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도 예산안은 12일부터 열리는 ‘제292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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