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서 지휘권 발동"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법조인 출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청법에서 정하는 수사권 배제는 어느 정도의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지휘권 발동 내용을 보더라도 모든 의혹이라고만 돼 있지, 이 의혹이 모두 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권 발동이 내려졌다"라며 "판례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성·상당성 부분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지휘권 발동이 내려졌기 때문에 직권남용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편지'로 제기한 의혹만으로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서신을 통해 지난해 7월 전관인 A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회장은 검사 중 1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태 관련 검사 로비 의혹과 가족 비리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지난 7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전 의원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추 장관이 책임을 지고 직을 버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윤 총장이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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