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펀드는 내년 초 조성
[더팩트｜이진하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을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이들은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해 법안 31개를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와 내년 초 구상도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25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당정청이 밝힌 10대 입법과제는 디지털경제 전환법, 디지털·비대면 육성법, 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이다.
민주당 K뉴딜 기획단장 정태호 의원은 워크숍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10대 입법과제에 31개 개별 법률이 필요하다. 그중 13개가 제정법이고 18개가 개정법"이라며 "야당과 즉각적인 대화가 필요하고 신·구 기술 이해당사자 간 갈등도 면밀하게 점검해 잘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은 논의의 핵심이 지역균형 사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된 후 지역 소외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정태호 의원은 "160조 원 가운데 70조 원이 지역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지역사업이 얼마나 한국판 뉴딜과 잘 연계되느냐에 성공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지역 요구와 정부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합성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발제에 나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차 추경에 반영된 뉴딜 관련 예산의 88%인 4조3000억 원을 집행했으며 내년 예산안에서 21조3000억 원 규모는 642개 뉴딜 사업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시장의 유동성을 투자로 유도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내년 초 조성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워크숍은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장, 유동수 수석부의장,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정청의 주요 인물이 총출동했다.
이날 이낙연 대표는 머리 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에 새로 추가된 지역균형 뉴딜이 차질 없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들은 이것을 국비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국비 나눠 주기가 된다면 효과는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2025년까지 추진할 K뉴딜은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설계도를 완성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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