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정부조달시장은 물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업체간 경쟁체제 강화 등 대책마련 절실"
[더팩트 l 양주=김성훈 기자]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물품 가격이 시중 쇼핑몰에 비해 여전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은 지난 8월 13일 ‘공정조달이 답이다’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도가 시중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비싸다고 제시한 물품 90개의 가격을 재검증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이 재검증한 결과, 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 41개 물품이 여전히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국가기관과 그 산하기관, 지방정부와 그 산하기관, 교육행정기관 등 5만7734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국민혈세를 들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쇼핑몰로서 2019년 기준 19조7000억원이 거래되는 준독점적 정부조달 플랫폼이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물품이 시중 가격과 같거나 낮도록 하는 ‘우대가격 의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5년 이후 매년 국회와 감사원은 나라장터 쇼핑몰 판매가격이 시중 쇼핑몰 가격에 비해 비싼 문제와 민수모델과 관수모델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시장 문제를 계속 지적했다.
경기도 역시 2019년 6월 나라장터 판매물품 3341개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41.7%인 1392개가 시중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제조사 다름(532건) ▲인도조건 상이(445건) ▲허위 및 미끼(160건) 등 10가지 사유에 따른 가격 차이로 나라장터 쇼핑몰이 결코 비싸지 않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올해 또 다시 6129개의 나라장터 물품 가격을 조사했으며 이 중 가격 비교가 가능한 총 646개 물품 중 13.9%인 90개 물품의 가격이 나라장터가 비싸다고 지난 7월 발표했다.
정성호 의원도 독자적으로 경기도가 제시한 90개 물품의 가격을 지난 9월 재검증했다.
90개 물품 중 75개 물품은 여전히 나라장터에서 거래되고 있었고, 이 중에서 41개 물품의 가격은 시중가격보다 여전히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니콘 줌렌즈는 시중에서 5만1460원이지만 나라장터에서는 12만 원, 하만 매립형 PA스피커는 시중에서는 11만 원이지만 나라장터는 23만1000원이었다.
또 시중에서 37만4000원인 시스코 무선랜 액세스포인트가 나라장터에서는 76만6000원 등 가격 차이가 2배 이상인 제품도 4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가제품 중에서도 엡손 프로젝터의 한 종의 시중가격은 141만 원인데 나라장터는 200만 원, 다른 한 종은 시중에서 127만 원인데 나라장터에서 205만 원으로 가격차이가 50만원 이상인 물품도 4종이 확인됐다.
HP플로터 프린터 한 종은 시중에서 547만 원인데 나라장터에서 688만 원, 다른 한 종은 시중가 1020만원인데 나라장터 1133만원인 등 가격차가 100만원이 넘는 물품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장터 우대가격의무제 도입에도 나라장터 가격이 비싼 이유는 나라장터는 일정 기간 동일한 가격으로 특정 물품을 공급하는 경쟁제한적 시장인 반면 민간쇼핑몰은 여러 판매자가 가격과 거래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는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인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조달청이 정부조달 시장을 준독점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민수시장 물품과 공공조달시장 물품이 거의 동일하지만 판매모델은 다른 민수‧관수시장의 이중화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도 크다.
정성호 의원은 "경쟁제한적인 정부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한 민수‧관수 시장의 이중화와 가격 격차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조달시장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거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업체 간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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