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 1년 새 994명 증가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1년 새 1000명가량 늘어 6700여 명이 지난해 공무원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들 중 1769명은 1년도 안 돼 퇴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5년 미만 재직 공무원은 6664명으로 전년(5670명) 대비 994명 증가했다.
3~4년 미만 퇴직자가 2048명으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 퇴직자(1769명), 1~2년 미만 퇴직자(1524명)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재직 5년도 안 돼 퇴직한 공무원은 총 2만8934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14.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에는 재직기간 자체가 5년 미만인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최근 3년간의 통계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 건수도 최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책임 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해 심사 및 인사 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는 제도로서, 심사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고충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
2017년에 20건에 불과했던 고충심사 청구건수는 2018년 72건에 이어 2019년에는 122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승진‧전직‧전보 등 인사에 관한 문제가 81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의 66.4%를 차지했으며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이 10건, 갑질‧부당업무 지시 등 관련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근무 여건 애로사항 해결과 공무원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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