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로 미루지 말고 내년부터 즉시 적용해야
[더팩트ㅣ김천 =김서업 기자]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김천)은 5일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입장에 대해, "국가채무비율 60%는 무책임하며 ,채무비율을 45%로 설정하고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재정의 방만한 운용으로 불과 3년 만에 100조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했고, 현재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까지 치솟았다."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40년 103.9%를 돌파하고 2070년 185.7%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92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이제야 도입하는 것은 불행중 다행으로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중에 처리해 내년부터 적용하고, 채무비율 45%와 수지비율 –3%를 기준으로 준칙을 법률에 담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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