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기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와 KSD나눔재단이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뜻을 모았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KSD나눔재단(이사장 이명호)은 31일 '회복적사법 제도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서면 교환 형태로 진행됐다.
회복적사법은 가해자·피해자·지역공동체가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를 복구하고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기존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사법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간 경찰, 법원 단계에서 회복적사법 모델을 도입한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보호관찰 등 집행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국내 첫 사례다.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회복적사법 프로그램도 확대·운영된다. 법무부 내 '보호처분 다양화를 위한 TF'를 설치해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법무연수원에 회복적사법 강좌 개설도 추진한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관찰 분야에 회복적사법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며 "피해자 인권보호와 재범방지에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KSD나눔재단 이명호 이사장은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범죄예방정책국의 노력에 보탬이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회복적사법이 형사정책에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KSD나눔재단은 2009년 12월 한국예탁결재원의 기금출연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법무부와는 범죄예방 정책에 뜻을 함께해 2018년부터 협업해왔다.
법무부는 나눔재단의 지속적인 정책지원으로 2020년 회복적사법 매뉴얼을 고도화해 소년수강명령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했고, 2019년부터는 직원은 물론 민간인을 대상으로 회복적사법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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