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시각…공정성 vs 코로나 상황 불확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여권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구제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공정성을 내세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국가 재정 상태와 코로나 상황의 유동성을 고려,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취지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 국민 동일 액수 지급이 타당하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혜택 보는 사람이 자꾸 분리되면 세금 내는 사람들이 화가 나게 돼 있다"며 "복지 총량을 늘리는 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자들 입장에서 내심 '나는 혜택도 못 보는데 왜 자꾸 세금만 내야 되나?' 하는 조세저항이 생기게 된다"며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 자체를 어떤 이유를 대서든 반대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빈민 구제대책이 아니라 위기대응책, 경제대책이기에 세금 많이 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선별지급은 국민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소지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대상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선을 그으며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만약 재난지원금을 쓰고도 사태가 더 악화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으면서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방법이나 액수 먼저 따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라고 언급한 뒤 "그런 논란에 힘을 쓰기보다는 방역을 더 강화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더 맞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원 문제와 관련해 "올봄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바꿔서 여기저기서 뽑아낸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드린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금은 (재정이) 완전히 바닥났다.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에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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