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집단 휴진 강행…정부, 전공의 등에 업무개시명령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의료계 집단 휴진과 전공의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부터 3일간의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총파업을 언급하며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루었지만,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당면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안정된 이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전 8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와 전임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 중이다.
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전임의분들은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해 주기 바란다.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59조 2항은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정 총리는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바비'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는데, 태풍까지 온다고 하니 더욱 걱정이 크다"며 "특히 지난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서 다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인 만큼, 선별진료소 일시철거 또는 결박,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전관리 등도 세심하게 챙겨야한다. 국민들께서도 외출을 자제하고 행동요령을 잘 준수하셔서 스스로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상황 호전이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사회적 활동이 멈추게 된다.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우선은 현재의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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