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검찰 의견 반영"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사전 공개했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와 전담수사를 담당하던 14개 부서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일선 검찰청 부서배치도 형사부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가 핵심인 이번 직제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에서 가결돼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7개 검찰청에 있는 14개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기존 8개 공공수사부가 서울중앙(2개), 수원, 부산 등 3개 검찰청 산하 4개부로 축소되고 나머지 4개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전국 6개 검찰청에 있던 6개 강력부와 2개 외사부도 형사부로 전환된다. 3개 전담범죄수사부도 2개로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관되면서 산업기술범죄수사부와 통폐합되고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사이버범죄형사부로 전환되면서 일반 형사사건도 함께 맡는다.
서울중앙지검과 전국 일선청의 부서도 형사부 중심으로 개편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2･3･4차장 산하의 형사부, 공공수사부･공판부, 반부패부, 조사부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형사부를 1~3차장 산하로 분산 배치해 형사부 지휘체계를 강화한다.
4차장 산하에 반부패수사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 강력범죄형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등을 두어 직접수사기능을 집중시키고 부패범죄 등에 대한 대응역량의 높인다. 반부패부나 공공수사부가 설치되지 않은 검찰청은 1개 형사부만 직접수사 업무를 맡도록해 형사부 기능을 강화한다.
대검도 형사·공판부 중심으로의 개편이 이뤄진다. 대검 차장검사 산하에 형사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된다. 형사부는 형사3･4과가 추가로 신설되고, 공판송무부도 공판1와 공판2과로 확대된다. 인권정책관 산하에 인권감독담당관도 신설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개시하면서 검찰에 의견을 요청해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에도 개정안을 마련해 검찰의 의견을 재차 반영했다"고 말했다.
당초 법무부가 낸 초안에는 형사정책담당관실을 형사부 산하로 계획돼 있으나 검찰 의견을 반영해 차장검사 산하로 격상시켰다. 법무부 관계자는 또 "형사부는 3개과를 신설해 총 5개과로 확대하려 했으나 검찰 의견을 반영해 2개과만 신설했고, 공공수사부도 2개과로 축소하려 했으나 기존 3개과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감찰부 산하에 인권감독과를 신설하려했으나 검찰 의견을 반영해 인권정책과 산하에 인권감독담당관을 만들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기획･인권감독 업무 및 양성평등 업무까지 총괄･지휘하면서 대검의 모든 부･국 업무를 총괄해 검찰 관련 인권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도록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총장 직속으로 각종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해왔던 수사정보정책관은 사라지고, 정책관 산하 수사정보 1·2담당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된다. 반부패·강력부는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를 수사지휘지원과로 통폐합하고,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를 합쳐 조직범죄마약과로 개편한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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