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로 감염되면 구상권 적극 행사"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데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또 방역 방해 등 비협조로 인한 코로나19 추가 감염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 상황은 아직 3단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국민 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한 "정부는 방역 당국의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 싸움"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는 검찰·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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