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임차인 전세 대출금리, 임대인 투자상품 수익률,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고려"
[더팩트│최수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을 2.5%까지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임차인의 전세 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해 2.5%로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차 3법 후속 조치 추진계획,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 조치 현황,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현황 등의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허위 계약갱신 거절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을 열림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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