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도시 무료 법률 상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변호사가 드문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법무부가 마을변호사 1349명을 신규 위촉했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안전부와 지난달 31일 전국 1491개 읍·면·동에서 활동할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을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가 무변촌(無辯村) 등 지방소도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넘었지만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있고, 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돼 읍·면·동 지역 주민들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2013년 마을변호사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연락, 방문해 안내를 받으면 된다. 제5기 마을변호사 명단을 보고 거주지 담당 마을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한 후 연락해 상담도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의 민생밀착형 역할을 강화해 법률 사각지대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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