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 64%…논란 지속시 부담 커져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정부는 10일 다주택자와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6·17 대책 이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과 실수요자 및 서민의 부담이 커지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서민·실수효자의 주거 불안으로 민심이 악화한 가운데 7·10 부동산 안정 추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이어 약 3주 만이다. 이번 보완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늘리는 등 전방위 세금 압박을 통한 시장안정화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최대 6.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두 배 늘어난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2주택자의 취득세는 취득세율이 현행 1~3%에서 8%로 상향되며 3주택자의 경우 현행 2~3%에서 12%로 높아진다. 주택을 매각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70%,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6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양도세 인상을 내년 6월1일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 기간 다주택자는 집을 처분하라는 얘기다.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하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완화한다. 또 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향후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완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반영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 세금 부담 완화 방안 검토 △생애최초 공급물량 확대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 등을 지시했다.
부동산 문제는 최근 최대 화두다. 연이은 대책에도 집값이 치솟고 각종 '꼼수'를 통해 투기가 지속되는 등 부동산 불로소득과, 이에 대비되는 주거 불안에 따른 부동산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부동산 실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크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17%에 불과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64%, 평가를 유보한 응답자는 20%였다.
부동산 대책 논란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끼쳤다. 한국갤럽은 7월2주(7일~9일) 차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47%로 조사됐다. 40%대 지지율은 지난 3월 3주 차 조사(49%) 이후 16주 만이다. 반면 응답자의 44%는 부정 평가했다. 전주보다 5%포인트 올랐다.
부동산 안정 추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번이 넘는 대책이 나오면서 실효성에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정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하향곡선을 그리며 이른바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부동산 안정 문제는 문 대통령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shincomb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