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양형 타당"...엄벌 추세 뚜렷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길을 잃은 강아지 '토순이'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8)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각 "형이 무겁다" "가볍다"고 주장한 정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에 대해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타당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인근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강아지 토순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는 자신이 키울 목적으로 다가가자 거부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17일 고양이를 연쇄 도살한 50대에게 징역 4월을, 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는 등 최근 동물을 무참히 죽인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 추세가 뚜렷하다.
now@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