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힘 얻을 것" 의견 대세
[더팩트｜윤정원 기자] 15일 오전 6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시작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는 가운데 4‧15 총선 이후 종부세의 향방에 귀추가 쏠린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4·15 총선 후 이달 국회에서 논의된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는 내용을 담는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 민심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총선 유세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과 궤를 달리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탈선' 발언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완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최장수 총리를 역임한 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표적. 최근 강남 3구 유세를 하면서 앞서 정부·여당이 마련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과는 달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기도 했다.
원내대표와 전직 총리가 정부의 기조와 다른 발언을 하는 것에서 보여지듯, 여당 내에서도 종부세 강화 일변도의 정책방향이 지나치게 급하게 추진된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말 정부 대책에 반대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맞불' 성격으로 발의해 둔 상태다. 여당 일부 의원의 태세 전환과 야당의 입씨름 속 오늘로 막을 내리는 총선 결과에 더욱 이목이 주목되는 이유다.
현 상황에서는 어느 정당이 승리를 거머쥐건 종부세 강화라는 현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총선정국에서 종부세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야당과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여당의 모습을 통해 정책추진 속도와 관련해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현 정부 들어서 19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지만 결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만한 '한 방'이 없었다. 그나마 최근 부동산 시장이 잠재워진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총선표를 의식해야 하는 의원들의 이탈까지 감안한다면 총선 이후 여당의 정책 방향도 강공 드라이브만으로 흐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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