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재복역률은 감소 추세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체 교정시설 재복역자 중 35%가 1년 이내 다시 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복역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범죄는 절도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재복역자 7039명 가운데 2465명(35%)이 1년 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됐다. 죄명별로는 절도죄 수형자의 재복역률이 50%로 가장 높았고, 마약류범죄(45.8%)와 폭력(31.3%), 과실범(25.1%), 강도(22.8%), 성폭력(16.9%)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같은 죄를 저질러 다시 수용되는 비율도 높았다. 마약류 범죄로 출소 후 재복역한 수용자 중 89% 가량이 같은 범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았고, 절도(78.2%)와 사기·횡령(61.3%), 폭력(54.1%), 등의 순으로 재복역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20세 미만의 재복역률이 43%로 가장 높아 수형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범죄횟수가 많을 수록 재복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의 재복역률이 16%p 높았다.
2016년도 전체 출소자 2만 7917명의 재복역률은 전년도보다 1.4%p감소한 25.2%로 집계됐다. 호주(45%)와 뉴질랜드(43%), 미국(37%), 일본(28.6%) 등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재복역률이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심리치료과 신설 등 재범 방지기능과 교정교화를 강화한 것이 재복역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우리나라 최근 5년간 재복역률은 2012년 24.8%, 2012년 24.7%, 2014년 25.7%, 2015년 26.6%, 2016년 25.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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