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국민의 이해와 양보 필요"
[더팩트｜이민주 기자] 오는 9일부터 공적 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당 일주일에 2장으로 제한되는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된다. 마스크 공평분배를 위한 '요일별 5부제'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4일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는 마스크 공평 보급을 위한 마스크 3대 구매원칙'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3대 원칙을 살펴보자.
마스크 5부제의 주요 내용은 △1주 1인 2장 구매 한도 신설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 구매 확인시스템 가동이다. 마스크 3대 구매원칙은 정부가 지정한 마스크 공적 판매처(약국·하나로마트·우체국)에 적용된다.
정부는 약국에서 먼저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9일부터 한 사람당 일주일에 마스크를 2장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경과 기간인 6~9일에는 한 사람당 2장까지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했다.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6일부터는 신분증과 구매 이력을 확인한 후 마스크를 판매한다. 성인의 경우 직접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을 제시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요일별 구매 5부제도 오는 9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두 개 연도씩을 배분했다. 주말에는 주간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3년생의 경우 수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토·일(주간 미 구매자) 순이다.
농협과 우체국은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이후부터 관련 내용을 시행한다. 그전까지는 일 구매 수량만 1인 1매로 제한한다.
여기에 마스크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마스크업체의 공적의무공급량을 기존 50%에서 80%까지로 확대하고 수출금지조치를 내렸다. 마스크 수급 불안이 심화하면서 현행 조치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결과다.
일 마스크 생산량도 이번 달 안에 1400만 장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 마스크 생산량은 1000만 장 수준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말 등 생산을 확대하고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를 공급하는 등으로 기존 생산라인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고용보조금, 특별연장근로, 인력 우선 알선 등을 통해 마스크 생산업체의 인력 부족도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로 마스크 포장 규제를 완화하고 검사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더해 마스크 제작에 사용되는 MB필터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해외 조달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도 실시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전 국민의 이해와 양보가 절실하다. 불가피하게 주당 1인 2매 구매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 하루빨리 더 많은 마스크를 생산해 공평하고 빠르게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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