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최강욱 기소' 발언할지 주목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 방안 논의를 비롯한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검찰청은 다음달 1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18개청) 및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59개청)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수사원칙과 선거범죄 유형별 대처방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열린 검사장 전출입 신고식에서 "공정한 총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신년사에서도 "선거 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대치하는 국면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2019 검찰연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2018년 12월 31일 기준 총 4218명을 입건, 57명을 구속하는 등 1813명을 기소했다. 지방선거와 같은날 실시된 재·보궐선거사범으로는 40명을 입건했다.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입건과 구속인원이 각각 245명, 100명 감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구속 인원의 감소는 신중한 구속요건 검토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구속 사범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금품선거사범 비율이 6회 때 25%에서 7회 때 20.8%로 감소한 것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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