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통과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 될 것"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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