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2002년 이래 판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왔다.
판례집에는 신규판례가 추가돼 총 663개의 판례가 수록됐다.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 등 두 권으로 구성된 판례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기업 공시 위반 사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례집을 법원, 검찰, 금융위, 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전자공시시스템에도 게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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