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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임명 당일 검찰 패스트트랙 기소에 민주 "뒷북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한 데 대해 "뒷북 기소"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해 4월 2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에 진입을 시도하는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 의원들. / 이덕인 기자

"당내서도 의혹 제기…당 차원 향후 조치 검토 필요"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2일 지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국회 선진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여야 의원 17명을 기소한 데 대해 "뒷북 기소"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한국당 의원 기소 결정에 대해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 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10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에 정식 재판에 넘겨진 4명(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의 의원 가운데 3명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신인 점,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여상규, 김도읍 등 한국당 의원 5명이 제외된 점을 들며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번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한 당내 부정적인 분위기도 전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매우 편파적으로, 그리고 기계적 균형을 생각하면서 한 것이 의원들에게 매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치에 대해) 당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기소 발표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 당 차원에서 얘기 나온 것은 없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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